2020. 12.  9(수)

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11.1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2230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5조)

나.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
다. 먹거리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9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제정안 검토의견

□이 조례는 1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

주요 내용으로는

□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“익산시 먹거리 위원회”의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

□안 제11조제2항의 민간위원 중 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는 위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타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수정안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--------- 민간위원［제3항제3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］이 공동으로 된다. ③ (생 략)	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 민간위원［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］이 공동으로 된다. ③ (제정안과 같음)

Ⅲ. 참고자료

◦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조례의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현황

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
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시·도별	계	지방자치단체	비고
계	29
서울특별시	1	서대문구
부산광역시	-
대구광역시	-
인천광역시	-
광주광역시	1	광산구
대전광역시	2	유성구, 대덕구
울산광역시	-
세 종 특별자치시	-
경 기 도	10	경기도, 고양시, 광명시, 구리시, 시흥시, 안양시 김포시, 안성시, 파주시, 화성시
강 원 도	3	동해시, 평창군, 홍천군
충청북도	1	제천시
충청남도	4	서산시, 아산시, 청양군, 태안군
전라북도	3	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
전라남도	3	전남도, 나주시, 해남군
경상북도	-
경상남도	1	경남도
제 주 특별자치도	-